제안이유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예시

▷ 편집용지: 위15 아래10 좌우16 머리말/꼬리말10, 글자체: 신명조, 글씨크기: 14

▷ 입법방침문 작성시 제안이유서(p.8)에 ‘1. 의결주문’과 ‘4.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를 각각 추가로 삽입한다.

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예) 4. 참고사항

다. 기    타

2) 입법예고(0000.00.00∼00.00) 결과 : 의견 없음 또는 별첨

→ 제명글자크기: 20, 진하게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진하게, 글자크기: 15pt, 이하 줄간격: 170%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글자크기: 14pt, 문단모양: 내어쓰기 14pt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중     략)

3.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던 것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문단모양: 내어쓰기 38pt

(중     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9.4.9∼4.29) 결과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