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예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주소)	○안 제7조의 제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으로 수정 요구 ○안 제7조제1호 중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을 “국내 및 해외여행 시찰”로 수정 및 자격요건 규칙 마련 요구 ○안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신설 요구 ○안 제8조(후생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항 중 위원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1인”에서 “2인”으로 증원 요구 ○제12조(국가규정의 준용) 조항 신설 요구	○일부반영 -제7조의 제목을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로 변경 ○미반영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은 단순 여행이 아닌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 -또한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자격조건은 추후 고려할 사항임 ○반영 -제6호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 신설 ○미반영 -심의위원은 각 실·과를 대표하는 대표적 성격으로 각 국별 대표 및 노동조합 1인씩으로 정함 ○미반영 -조례에 없는 사항은 추후 개정하여 반영할 사항이지 국가규정을 준용할 내용은 아님

▷ 처리방법 :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 의견제출자에게 그 처리결과·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