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검토의견서

【가정복지과】

제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공포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또는 수정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안 제4조)

(중   략)

↱ 구의회 수정의결인 경우, 제목을 ‘3. 구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표), ‘나. 검토결과’로 작성함

3. 검토의견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다양한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정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