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안 작성 예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안 재의요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경위

○ 발  의 : 위원회 발의(○○위원회)

○ 의  결 : 제○○○회 임시회(정례회) 제○차 본회의(2008.00.00)

○ 우리구 이송 : 2008.00.00

○ 재의요구기한 : 2008.00.00

3. 주요내용

가. (중   략)

4. 재의요구 사유

가. (중   략)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의요구 권한에 관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⑧ (생략)

2)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의정비 결정현황 : 별첨 1

나. 기  타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이송 조례안 : 별첨 2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