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부분개정)안 작성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 편집용지: 위15 아래10 좌우16 머리말/꼬리말10, 글자체: 신명조, 글씨크기: 14

▷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한다.

▷ “서울특별시노원구000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 제명글자크기: 20, 진하게

서울특별시노원구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평생학습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생교육사”라 함은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문단모양: 내어쓰기 32pt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 내어쓰기 14pt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시 부칙 뒤에 반드시 별지를 넣어야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 글씨크기: 13, 문단모양: 내어쓰기 13, 줄간격 160%, 조와 조 사이 한 줄 띈다.

▷ 조․항·호 등의 개정시 :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 모두 밑줄을 친다.

- 현행란 : 현행조문 전체를 기재(항·호·목만 개정되어도 해당 조제목 등 기재)

- 개정안란 : 개정되는 부분만 기재하되 현행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

※ 비개정 항·호·목은 현행란에는 “(생략)”,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기

▷ 조․항․호 등의 신설시

- 현행란 : “<신설>” 표기, 개정안란 : 신설 조․항․호 등을 기재 후 밑줄

▷ 조․항․호 등의 삭제시

- 현행란 : 삭제되는 조․항․호에 밑줄, 개정안란 : “<삭제>”라고 중앙에 표기

▷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일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평생학습진흥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평생교육사”라 함은 「평생교육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정의) --------------------- ------------------. 1.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사”라 함은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