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작성 예시 2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

▷ 편집용지: 위15 아래10 좌우16 머리말/꼬리말10, 글자체: 신명조, 글씨크기: 14

▷ 개정주문 및 제명 개정은 일반적인 일부개정 방식(p.11)과 같다.

다만, 제안이유서(p.8) ‘참고사항’ 중 ‘기타’의 마지막에 다음의 안내문을 삽입한다.

3) 이 조례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신설 또는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 개정문은 전부개정 방식처럼 조문을 모두 적되,

- 조문 앞에 “제1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작성한다.

- 신설·삭제·중요개정 사항은 진하게 표시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개정은 진하게 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개정하지만 진하게 안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은 (중   략)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설되는 중요사항임

↱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중요사항임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중   략)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예시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

▷ 글씨크기: 13, 문단모양: 내어쓰기 13, 줄간격 160%, 조와 조 사이 한 줄 띈다.

▷ 일반적인 일부개정 방식의 신·구조문 대비표(p.12)와 같이 개정되는 모든 부분은

현행 및 개정안란에 밑줄을 쳐서 표시한다.

다만, “(생략)”이나 “(현행과 같음)”을 사용하지 않고, 조문 모두를 기재한다.

▷ 개정문에서 진하게 표시한 신설·삭제·중요개정 사항은 역시 진하게 표시하고,

진하게 표시하지 않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개정 사항은 역시 진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 조․항․호 등의 신설 또는 삭제시 “<신설>” 또는 “<삭제>”라고 진하게 표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투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은 (중 략) <신 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중 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은 (중 략)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