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작성 예시

▷ 편집용지: 위15 아래10 좌우16 머리말/꼬리말10, 글자체: 신명조, 글씨크기: 13

▷ 제명은 폐지이므로 “---- 폐지조례(규칙)안”으로 표기한다.

▷ “서울특별시노원구 000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폐지주문을 작성한다.

▷ 폐지주문 이외에 별도의 본칙은 작성하지 않는다.

▷ 폐지하는 방식에는 아래의 ‘폐지를 위한 법규를 따로 제정하는 방법’ 이외에

어느 법규의 제정‧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규를 폐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개정)하는 법규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 제명글자크기: 20, 진하게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