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방침문 작성 예시

문서번호		건설관리과-15618		★담당□	관리2팀장□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08.10.28.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법무팀장□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가 도로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고 차량진·출입시설 등 점용료 요율이 일부 조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배포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합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중     략)

2. 주요골자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함 (안 제2조제2호)

(중      략)

3. 관계법령

가.「도로법」 제41조

(중      략)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2009년 예산에 10억원 반영되었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과 협의되었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또는 비대상(비대상인 경우 사유 명시)

5. 향후추진일정

○ 2008. 10 : 조례안 기본방침 결정

○ 2008. 11 : 조례안 입법예고

(중      략)

별첨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제정, 전문개정일 경우 생략), 관계법령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