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예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의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길 183<상계동 701-1, 우: 139-703>, ☎: 2116-○○○○, FAX: 2116-○○○○, E-mail: ○○○@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공고번호 : 공란(입법예고 결재 후 민원여권과에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기재)

▷ 공고일자 : 표기(홍보체육과 구보 담당과 사전협의, 구보·홈페이지·게시판 게재일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