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231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 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개정하여 수수 료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 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 급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나.「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개정
○ 별표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 01689), ☎ : 2116-3544, FAX : 2116-4621, E-mail : happytori@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