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421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16.12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2개 조항)
-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4조)
나.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 02-2116-4623, E-Mail : smryu1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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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징수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