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515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16.12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관계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 02-2116-4623, E-Mail : semu7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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