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 569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 1. 14. 시행 2014. 7. 15.)됨에 따라 관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용어 정비 등 규칙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개정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제5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변경
라. 현행 조문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토목과장, ☎ : 2116-4147, FAX : 2116-4643, E-mail : ojh201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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