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57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민법개정(2011. 3.)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부적절한 용어수정 및 미비한 서식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강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수정
(안 제7조제1호)
나.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마련(안 제9조제1항, 제3항)
다. 수강취소 및 시설사용 취소시 제출서식에 대한 근거마련(안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라. 용어순화(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평생학습과장, ☎ : 2116-4434, FAX : 2116-4656, E-mail : easysun@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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