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809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2015.12.22.) 및 「지방세징수법」제정(2016.12.27.)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법령에서 분리·제정된 법령을 준용토록 변경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다. 띄어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건설관리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2116-4013, FAX: 2116-4638, E-mail: bomin853@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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