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808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법제처·행정자치부에서 발굴·선정한 정비과제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 제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한 조문 정비
(안 제4조, 제7조)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안 제20조～제2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정비 등
(심의·의결 → 심의, 연구위원 →전문위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도시관리과장, ☎: 2116-3864, FAX : 2116-4633, E-mail : ojh201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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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