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17-82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2009년 이후 8년 동안 동결 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1)「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제80조제3항제12호”에서 “제80조제4항제12호”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 (안 제4조제2항)
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 삭제
1)「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안 제8조 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 2116-3823, FAX : 2116-4631, E-mail : sch1231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