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17 -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가 개정·공포(2017.09.28.)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통해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중 기금 운영을 기금 운용으로 변경
나. 의료급여 심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임기 연장(안 제2조제2항)
다. 구청장이 운용하는 융자금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조항)
- 선정기준 및 융자한도(안 제3조 및 제4조)
- 융자금 신청 서류(안 제5조제2항)
-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대상자 관리(안 제10조)
- 융자금의 연체이자에 대한 예외(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 02-2116-3664, FAX : 2116-4626, E-mail : nymphe0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