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26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인가(제105조의2)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7조의2)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정함 (안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 02-2116-4623, E-Mail : semu71@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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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