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519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근거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구 금고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77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으로 하 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금고 약정서 작성 시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약정 이 성립(안 제2조제6호)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평가 세부항목 변경
(안 별표 1)
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Ⅰ. 일반원칙 제3호 삭제
(안 별표 2)
마.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바.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8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2116-3457, FAX : 2116-4619, E-mail : jung9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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