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는 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 8. 30. ~ 9. 19.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조례개정 담당) 우:01689
- 전 화 : 02)2116 - 4102 / FAX : 02)2116-4642
- 이메일 : yhnet02@nowo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