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8 - 71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노원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노 원 구 청 장
1. 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
○ 제1조(목적),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규정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의 해촉)
- 위원회는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담당업무 국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의 운영, 간사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정족수 규정, 공무원의 출석
- 간사 1명의 지명
라. 수당 등
○ 제9조(수당 등)
- 수당지급 규정
3.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구보, 구 게시판
4. 관련근거 :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섷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둔다.
5. 입법예고 기간 : 2018. 8. 31. ~ 2018. 9. 20. (20일간)
6.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가족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 8. 31. ~ 2018. 9. 20. (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담당)
- 전 화 : 02)2116-3737 / FAX : 02)2116-4628
- 이메일 : sun023@nowon.go.kr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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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