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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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1과	공고일자	2020-04-09	마감일자	2020-04-29

공고번호	2020-38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 - 38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안 제5조의2)
나. 선정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안 제5조의3)
다.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안 제5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02-2116-4623, E-Mail: taxhelp@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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