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공고일자
2020-04-09
마감일자
2020-04-29
공고번호
2020-38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 - 38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9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나. 조례가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 02-2116-3566, FAX: 02-2116-4623, E-Mail: taxhelp@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