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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0-04-16
마감일자
2020-05-06
공고번호
2020-4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41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 개정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명령 절차와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항) 나.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신설(안 제7조의 2) 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정비 및 종량제봉투별 무게상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항) 마.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재사용종량제봉투 추가(안 제15조) 바. 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업광고 게제 허용 근거 신설(안 제17조 제4항) 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절차 신설 및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 신설(안 제20조 제4항) 아.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5조 제1항 1호, 2호) 자.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추가(안 제30조 제1항 제3호) 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 제2항) 카.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및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우: 01689> ☎ : 2116-3803, FAX : 2116-4631, E-mail : composer@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밥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4.0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