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무2과
공고일자
2021-07-01
마감일자
2021-07-21
공고번호
2021-896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89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율 수정 및 감면 대상 추가(안 제6조)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율 100%에서 50%로 수정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삭제(안 별표)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수정 (안 제2조, 제6조제1항제8호,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 : 2116-3544, FAX : 2116-4621, E-mail : ave199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