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재무과
공고일자
2021-12-24
마감일자
2021-12-29
공고번호
2021-1681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 168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신축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시기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 개정 1) 신축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시기를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후 점유권이 확정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함(안 제2조제2항) 나. 준공인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를 보완 1)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할 수 있음(안 제2조제3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우 : 01689), ☎ : 2116-3481, FAX : 2116-4620, email: franciskim@nowo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_122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