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2-08-11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2022-108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08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권고 사항 및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권고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기 방식 및 배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 표기 의무 추가 (안 제10조제3항) 나.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개정(안 별표 2)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6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원순환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813, FAX : 02-2116-4631, email : blueksky77@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_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