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2-10-13
마감일자
2022-11-2
공고번호
2022-1414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41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 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자발적 협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목적 (안 제1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마.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5조) 바. 자발적 협약 체결 규정 신설 (안 제6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변경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원순환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827, FAX : 02-2116-4631, email : pjh093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