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공고일자
2022-10-13
마감일자
2022-11-2
공고번호
2022-1409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40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폐지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상위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자원순환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 : 02-2116-3827, FAX : 02-2116-4631, email : pjh0930@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노원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now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