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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764호
공포일자	2017-03-3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금품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문책 근거 신설 (제2조제2항)
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의결 시 강화조항 신설 (제2조제2항)
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제외 경우 추가 (제2조제3항)
라. 징계 감경 조문 형식 및 순서 변경 (제6조)
마. 별표1(징계기준)과 별표4(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간 중복 해소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76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가적으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로, “시민 생활”을 “주민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죄가 안됨: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5”를 각각 “별표 4”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책순위 어느 하나”를 “문책정도의 순위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동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