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767호
공포일자	2017-04-0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1)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름.
나.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1)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등 규정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수수 가능토록 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에 대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76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무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5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금품 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원구 클린신고센터(이하 “구 클린신고센터”라 한다)에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본인 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6조의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를 “구 클린신고센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자”를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로 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단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⑧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횟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 관련 제도를 교육ㆍ홍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신고접수 및 상담 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