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1263호
공포일자	2017-05-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론회 등이 개최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토론회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다.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은 개최일 1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최내용에 대해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정함(제4조).
라.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함(제5조).
마. 토론회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26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