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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265호
공포일자	2017-05-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공릉미니골프장 개장에 따라 사용료 기준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릉미니골프장 사용료 추가
나.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다. 사용료 등 반환기준 세분화
라. 체육시설 수탁심의위원회 의결방법 및 임기 규정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6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감면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3에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100분의 50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 100분의 30 감면
3. 어린이 또는 청소년 및 65세이상 경로자 : 100분의 20에서 75 감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감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 100분의 20 감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 100분의 20 감면
7.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100분의 20 감면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100분의 2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배우자
: 100분의 20 감면

제8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승인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6일전부터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제14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심의 종료 시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1에서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