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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1267호
공포일자	2017-05-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노원구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함(제5조).
라.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제6조).
마.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제8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6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