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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284호
공포일자	2017-09-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 조례에 정해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이율(연3%)을 시중 금리나 경제여건에 맞게 2% 이내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융자 실적을 높여 적극적인 기금 활용 도모.
❍ 저소득/저신용으로 은행 융자가 어려우나 긴급하게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 중 전년도 발생 이자 수입을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중 기금 운영을 기금 운용으로 변경
❍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폐지(제3조제3항)
❍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조항 및 제척·기피 관련 규정 신설(제4조의2)
❍ 연 3%의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대부이율을 시중 금리나 경제여건에 맞게 연 2% 이내로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 융자금 대부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항 신설(제6조제3항)
❍ 융자금 중 전년도 발생 이자수입은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제13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8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원구민”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으로, “저소득자”를 “저소득층”으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융자기금의 설치ㆍ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또는 이자, 연체료 등 그 밖의 수입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자립기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을 “개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보증금중”을 “보증금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을 “요양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5인 이내”를 “5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거나 심의대상자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자와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를 “2%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원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기금 융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운용하는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융자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환시 그동안”을 “상환 시 그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와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상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의 “주민 소득지원”을 “주민소득지원”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은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운용하는 융자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수융자금ㆍ자금운용에 의한”을 “융자회수금ㆍ자금운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차”를 “다시”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한전이라도”를 “상환기한 전이라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융자금 반환통보)”를 “(융자금의 반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을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으로, “지체없이”를 “7일 이내에”로,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