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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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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2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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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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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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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료 및 어르신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2만원 이하로 조정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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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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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8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하며, 월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경우 월별 보험료 전액 지원
2.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초과하고, 월별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부과금액의 월 1만원 지원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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