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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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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317호 |
| 공포일자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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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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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맞게 개정함(제8조제1항 별표1)
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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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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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 조례 제 131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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