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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20호
공포일자	2018-03-2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조)
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원, 그 밖의 장애인 연 15만원 이내에서 지원(제5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 조례 제132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리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센터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