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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24호
공포일자	2018-05-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사용료 기준 및 면제·감면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면제 및 감면내용을 조정함.(제7조)
나. 육사체육관 사용료 책정 및 미니골프장 사용료 삭제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제6조, 별표 2)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2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일정기간동안”을 “일정 기간 동안”으로, “전용사용시”를 “전용사용 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개인연습사용시”를 “개인연습사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참여시”를 “참여 시”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사용료”를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로,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100분의 20 이상 75”를 “사용료를 80퍼센트”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 : 100분의 50”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배우자 포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 100분의 30”을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제7조제2항제4호 중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을 “한부모가족: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문화가족 : 100분의 20”을 “다문화가족: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가족 : 100분의 20”을 “가족: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으로 할인”을 “법령으로 면제 또는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할증료는 50%, 사용할인료는 4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를 “사용료를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하거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10을”을 “10퍼센트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인연습사용료”를 “사용료 중 개인연습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년으로 하며 ,”를 “5년 이내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1 및 별지2”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 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분의 6을”을 “60퍼센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원구내”를 “노원구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