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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25호
공포일자	2018-05-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2014.5.28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당연직은 총위원 수의 1/4 초과 금지)(제3조제2항)
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함.(제3조제3항)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토록 규정.(제3조제5항)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2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 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를 “제33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동법시행령 제68조ㆍ제69조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