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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27호
공포일자	2018-05-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인가(제105조의2)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제7조의2)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정함 (제8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제2조,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2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조의2 중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로,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을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을 “법 제9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액공제시”를 “세액공제 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를 “법 제184조”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법 제180조”로 한다.
제14조의2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을 “법 제177조의2제3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을 “법 제17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