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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47호
공포일자	2018-11-1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코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제10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조항(제11조)
다. 보훈예우수당의 중지 및 환수 조항(제12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34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숭고하게 희생하거나”를 “희생하거나”로 한다.
제8조 중 “사업계 획서”를 “사업 계획서”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계속 1년 이상 거주”를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수당 지급대상은 수권유족으로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른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자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원받는 자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자
③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매월 정액을 원칙으로 하되 매 분기 종료월(3ㆍ6ㆍ9ㆍ12월)에 해당 분기의 누적분을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12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