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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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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조례 제1356호 |
| 공포일자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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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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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제4조)
나.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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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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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35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모든 구민”을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운영의 활동 사업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는 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로,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를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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