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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373호
공포일자	2019-05-1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연가일수 공제사유 명시, 연가 당겨쓰기 일수 세분화, 출산·육아 및 사망 관련 특별휴가 확대 등 노원구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함(제18조)
나. 연가일수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방법 및 연가일수 공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제19조 및 제21조)
다.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세분화(제20조제5항)
라. 특별휴가 확대 및 명칭 변경 등(제24조 및 별표 3)
마. 근거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19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7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 6년 이상 │21일 ┃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을 “휴직.”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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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 최대 연가 일수 ┃
┠──────━━───┼────────────┨
┃ 1년 미만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
┃ 4년 이상 │10일 ┃
┗━━━━━━━━━━━┷━━━━━━━━━━━━┛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휴직 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9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