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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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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폐지 |
| 공포번호 |
규칙 제822호 |
| 공포일자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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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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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부과 징수와 관련한 근거가 있어 규칙의 실효성 없음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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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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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0년 01월 09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2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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