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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규칙 제823호
공포일자	2020-03-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나.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제척사유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결과통보(안 제9조)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0년 03월 19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심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노원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노원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5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