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
| 당시 공포문의 내용을 볼수 있으며 "당시법규보기" 를 클릭하시면 당시의 법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
|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규칙 제830호 |
| 공포일자 |
2020-06-04 |
|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고,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시ㆍ군ㆍ구세로 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서식 신설(안 제12조의2)
|
|
| |
|
공포내용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0년 06월 04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3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3장의2(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지방소비세
제12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