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1488호
공포일자	2021-03-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장학금 지원으로 공익단체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원대상 변경 (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명칭변경 (안 제4조)
다. 장학생 선정 조건 변경 (안 제5조)
라. 장학금 지급 내용 변경 (안 제7조)
마. 장학금 지급 시기 변경 (안 제8조)
바. 장학금 지급 및 정지 내용 일부변경 (안 제9조)
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

공포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인)

2021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8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새마을지도자”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으로,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새마을장학금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의”를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지도자”라 한다)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력 1년이상일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중”을 “수행 중”으로, “전, 현직”을 “전현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을 “직전학기(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으로,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뛰어난 자”를 “뛰어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자는 제외한다”를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도자”를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를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매학기 개시후 20일이내”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새마을사업중”을 “새마을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중 “구당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학교공납금(수업료 및 자율적경비 포함)”을 “대학 등록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범위안에서 학교공납금”을 “범위에서 대학 등록금”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복지급 등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8조 본문 중 “매분기별”을 “매 학기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급및 정지)”를 “(지급정지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지도자”를 “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0/10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2에 따라 중복지급으로 밝혀진 때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