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청 법무행정 서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882호
공포일자	2022-05-0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문 정비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인사규칙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31조)
나.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관련 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 (안 제40조제2항)
다. 교류 임용 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제40조제3항)
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8조)
마.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 삭제 (안 제2절 제28조∼제30조)
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반)
사.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 인 철 (인)

2022년 05월 06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88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본청 :”을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소 :”를 “보건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 :”을 “동:”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신규임용시험 :”을 각각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를 “이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각각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사람이어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연구직공무원 :”을 “연구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직공무원 :”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담당관ㆍ과 및”을 “구본청 및 보건소는 담당관ㆍ과ㆍ보건지소별로, 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연구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를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시ㆍ구의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별표 1, 별표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